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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친절한 법무사 정준혁 사무소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줄 때 A to Z​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친절한 창원 법무사 정준혁 사무소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 모은 소중한 전세금,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사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며 너무나 당황스럽고 화나고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오늘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해야 할 일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3. 전세권 설정, 가압류 신청4. 전세금 반환 소송5. 강제집행​​1.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일 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내는 우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이사를 하였으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전세기간이 만료되었고계약했던 집에서 퇴거하였으며전세금 반환을 요청한다 라는 내용을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발송하는 절차입니다.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용증명을 보낸 기록이 있으면 이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꼭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은 작성 후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고, 내용 사본과 수신확인을 꼭 보관해야 한다는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보통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어가면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후 퇴거하겠다는 문자를 미리 발송하고, 다음 이사갈 집을 미리 구하게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까지 마쳤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1. 전세계약이 종료되어야 하고,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며, 3. 계약 만료 후 집에서 퇴거하여 실거주하고 있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말해 집에서 나가면 땡이지! 라고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나 지금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이 집에서 나가지만 이 집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내가 가지고 있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진행될 경우 건물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기 때문에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 계약자는 어? 뭔가 좀 이상한데? 하고 계약을 하지않을 수 있고, 집주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전세금을 빨리 돌려주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집주인의 경제사정으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차후 경매금액에서 전세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전출 증명서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새 입주자가 들어와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게 되거나 집주인이 기존의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매매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불가능하거나 하게 되더라도 소유권에 대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입주자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전세권 설정, 가압류 신청집을 계약할 당시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바로 경매 청구가 가능하고 만일 전세권이 없다면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집을 집주인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조치이며 전세금 반환소송을 준비할 경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고 나 돈없음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배째!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집주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두는 절차입니다. 4. 전세금 반환 소송내용증명과 전세권 설정, 가압류 등 모든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떨어져야 강제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집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은 불가피한 요소이자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소장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조금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일반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함께 준비를 하기에는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어려운 절차일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법률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창원 법무사 정준혁 사무소에서는 준비된 법률전문가가 어려운 절차의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5. 강제집행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확정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집주인의 재산에 경매를 신청해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될 경우 집행권원 확보, 신용조사,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강제집행의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원 법무사 정준혁 사무소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쌓은 친절한한 법률 전문가가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압류, 추심의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한푼두푼 소중히 모아온 전세금! 집주인이 제 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두쪽이 날 정도로 억울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나의 전세금 꼭 돌려받아야 한다면 언제든 창원법무사정준혁 사무소로 연락주세요!창원 법무사 정준혁 사무소에서는 법무사가 직접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합니다.창원 법무사 정준혁 사무소의 더 많은 정보안녕하세요. 법무사 정준혁 사무소 입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소송은 몸도 마음도 지치는 힘든 싸움입니다. ...​창원 법무사 정준혁 사무소 오시는 길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87 호영아너스빌딩 2층 2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