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 강제입원 / 24시간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강제이송

한국에서는 가족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이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상태와 위험성,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이신가요?
① 가족을 강제입원시키고 싶은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절차와 법적 요건

②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병원으로 강제이송해야
하는 경우 119·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

③ 본인이 강제입원 위기에 처한 경우: 본인의 권리와 대응 방법

④ 이미 입원한 가족을 퇴원시키고 싶은 경우: 퇴원 요청 및 이의제기 절차

실제로 강제이송이 필요한 긴급상황이라면
본인이나 타인에게 즉각적인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면
112(경찰) 또는 119(구급) 에 연락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세요.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타해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 등 정해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응급입원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대 3일입니다.

지금 누구를 어떤 이유로 이송하려는 상황인가요? 가족을 병원에 데려가려는 것인지,
당장 위험한 행동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