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 강제입원 / 24시간

경기도 전 지역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안내
경기도(수원, 성남, 용인, 화성, 안양, 부천, 고양, 의정부, 남양주, 평택, 안산, 김포, 파주 등) 어디에서든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비자의 입원(본인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입원)을 신청하거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입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강제입원의 주요 유형
구분

주요 절차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의무자의 신청 및 전문의 진단

행정입원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적 요건에 따라 진행

응급입원

자해·타해 위험이 매우 급박한 경우 경찰관 등의 의뢰로 진행

2.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절차
가족이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 주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입원을 신청합니다. 보호의무자가 1명뿐인 경우에는 1명으로 가능합니다.

정신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대면 진단합니다.

정신질환이 있고 입원치료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성이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최초 진단에 이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추가 진단이 필요합니다.

두 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해야 2주를 초과한 입원이 가능합니다.

입원적합성 심사 등 법정 절차에 따라 입원 유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단순히 가족과 갈등이 있거나, 집을 나가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강제입원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행정입원 절차
가족의 동의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자체를 통한 행정입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진행 기관

거주지 관할 시청 또는 군청

구청(자치구의 경우)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 담당 부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진행 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대상자를 발견합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합니다.

지자체장이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합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최대 2주간 진단을 위한 입원을 의뢰합니다.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으로 진행합니다.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원연장 심사를 받습니다.

4. 응급 강제입원 절차
다음과 같이 급박한 상황이라면 응급입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하거나 위험이 매우 큰 경우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큰 경우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즉각적인 보호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2 또는 119에 신고합니다.

경찰관과 의사가 응급입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의 호송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이동합니다.

응급입원은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 가능합니다.

전문의 진단 후 계속 입원이 필요하면 다른 법적 입원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퇴원시켜야 합니다.

5. 경기도 전 지역에서 상담·신청하는 방법
24시간
상담
가능
1668-0129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경기도 31개 시·군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하면 발신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됩니다.

정신건강 상태 평가 및 상담

행정입원 가능 여부 안내

정신응급 현장 대응 연계

지역 정신병원 및 치료기관 안내

경기도 31개 시·군 센터 확인: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별 기관 안내

경기도청 상담 안내: 정신건강 상담 및 연락처

6. 강제입원 대상자의 권리
강제입원이라고 해도 다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입원 사유와 법적 근거를 안내받을 권리

입원적합성 심사를 청구할 권리

퇴원 및 처우개선을 청구할 권리

변호사 등 법률적 도움을 받을 권리

부당한 입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할 권리

7. 정확한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강제입원을 알아보시는 건가요?

1. 현재 상황은 무엇인가요?


가족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상황

조현병·망상·환청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

알코올 중독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강제입원을 알아보는 상황
2. 알아보시는 입원 방식은 무엇인가요?


가족이 신청하는 보호의무자 입원

시청·군청을 통한 행정입원

경찰·119를 통한 응급입원

가능한 모든 강제입원 방법
3. 지역은 어디인가요?


경기도 전체

수원·용인·화성

성남·분당·광주

고양·파주·김포

안양·부천·안산·시흥

평택·오산·안성

의정부·남양주·구리·양주
상황이 급박하여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다면 답변을 기다리지 말고 112 또는 119에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