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 강제입원 /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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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비자의 입원)은

가족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 입원): 보호의무자 2명 이상

(또는 보호의무자가 1명인 경우 1명)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필요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정신질환이 있고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응급입원: 자·타해 위험이 매우 크고 긴급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이 가능하며

최대 3일(공휴일 제외) 동안 유지됩니다.

​

행정 입원: 보호자가 없거나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절차에 따라 입원을 의뢰하는 경우입니다.

​

만약 본인이나 가족의 상황 때문에 강제입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현재 상황(본인인지, 가족인지, 자·타해 위험이 있는지)을 말씀해 주시면

절차와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강제입원에 필요한 요건은?

​

정신병원 강제입원(보호 입원)을 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정신질환이 있을 것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외래치료만으로는 부족하고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것

자해, 자살 위험, 폭력성 등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

보호의무자 신청

원칙적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

보호자의 요구만으로는 입원시킬 수 없으며 전문의가

직접 진찰하여 입원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입원 후에도 자동으로 계속 입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2주 이내에 추가 전문의 진단을 받아 입원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의사들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퇴원하게 됩니다.

​

즉, 가족이 원한다고 해서 강제입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신질환 + 입원 필요성 + 자·타해 위험 + 보호자 신청 + 전문의 진단이 모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