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 강제입원 / 24시간

한국에서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가족이 원한다고 해서 곧바로 입원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입원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 유형에 따라 보호자 요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입원 적합성 심사 등의 절차가 달라집니다.

1. 합법적인 강제입원 유형
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입원)
가족 등이 신청하는 대표적인 비자의 입원 방식입니다.

신청: 법률상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호의무자가 1명뿐이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 진단: 최초 진단 후 법정 진단 기간 내에 소속이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계속 입원할 수 있습니다.

심사: 입원적합성심사 등 법에서 정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족의 신청만으로 입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행정입원
가족의 신청이 어렵거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질환 및 자·타해 위험을 의심할 만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합니다.

지자체의 절차에 따라 전문적인 진단과 입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행정입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관련 법률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입니다.

③ 응급입원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크고 상황이 매우 급박해
일반적인 입원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을 때 적용됩니다.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의뢰합니다.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병원까지 호송합니다.

3일 이내(공휴일 제외) 응급입원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한 후 계속 입원할 필요가 없다면 퇴원시켜야 합니다.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면 다른 법적 입원 유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과 다투거나 가족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응급입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2. 강제입원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응급입원은 법정 예외입니다.

환자에게 입원 사유와 권리, 심사 절차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비자의 입원 환자는 입원적합성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원이나 부당한 퇴원 제한은 다툴 수 있습니다.

3.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원하시는 것이 아래 중 어느 경우인지 알려주시면,
실제로 누구에게 연락하고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