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 강제입원 / 24시간

알콜성 치매나 노인성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술을 마신 뒤 폭력성을 보이거나,
가족을 때리거나, 망상·환각·심한 흥분 증상을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안전 확보 → 응급 평가 → 법적 입원 절차 확인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 원한다고 해서 치매 환자를 곧바로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크거나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응급·비자의 입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폭력적인 치매 어르신을 입원시키는 절차
① 지금 폭력이나 자해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위험하면 112(경찰) 또는 119(구급대) 에 신고하세요.

신고할 때 “치매 의심 또는 알코올 관련 인지장애가 있고,
폭력성이 심해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하세요.

억지로 제압하거나 혼자 차량에 태워 이동시키려 하지 마세요.

② 응급실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평가받기

술을 끊은 뒤 나타나는 금단 섬망, 감염, 뇌졸중,
약물 부작용 등도 갑작스러운 폭력성이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증상이 심해졌다면 일반적인 치매 악화로만 생각하지 말고 응급 진료를 받으세요.

③ 비자의 입원 가능성 확인하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평가와 법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각 절차는 요건과 신청 주체가 다르며, 가족의 요청만으로 입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강제입원 종류와 절차
대한민국 「정신건강복지법」상 주요 입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 유형

주요 절차 및 요건

보호입원

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등 요건 필요.
일반적으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이 필요하며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행정입원

정신질환으로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이 의심될 때 전문요원
전문의의 신청 등을 통해 지자체장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응급입원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해 다른 입원 절차를 진행할 시간이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의·동의입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입원 또는 본인의 신청과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른 입원입니다.

중요: 치매 진단이나 알코올 의존만으로 강제입원이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 요건이 충족되는지와 함께 치매 전문 진료, 신경과·노인의학 진료 및
요양병원 등 적절한 치료 환경도 검토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24시간 상담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료기관 연계

응급상황

112 / 119
폭행, 흉기 위협, 심한 혼란, 의식 저하 등 즉각적인 위험이 있을 때

4. 상황에 맞는 입원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입원 절차는 현재 위험도와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두 가지만 알려주세요.

1. 어르신이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A. 가족을 때리거나 죽이겠다고 위협함

B. 술을 마시면 폭력적이지만 술이 깨면 괜찮음

C. 술을 끊어도 망상·환각·폭력성이 지속됨

D. 치매가 심해져 배회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가족을 알아보지 못함

2. 어르신은 현재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나요?

A. 가족과 함께 집에서 생활

B. 혼자 생활

C. 요양원·요양병원에 입소 중

D. 현재 응급상황이 발생한 상태

이 두 가지를 알려주시면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절차, 경찰·지자체의 도움을 받는 방법,
어느 병원에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